-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현대차 투자 설명, 영호남 동서축 연결 필요성 강조 -
안호영 의원, 새만금 대규모 투자,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에 반영해야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현대차 투자 설명, 영호남 동서축 연결 필요성 강조 -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 주요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으로부터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 여건 변화를 평가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로, 조사 결과는 정부가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 무주에서 성주를 거쳐 경북 칠곡까지 총 84.1㎞를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을 잇는 동서축 고속도로망의 핵심 미연결 구간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안 의원은 영호남을 직접 연결하는 국가 간선 도로망 완성과 전북 동부권·경북 서부권의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해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과 영남권 산업거점 간 물류·경제교류를 확대하고, 기업투자의 효과를 내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과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계획, 전주·완주권 피지컬 AI 산업 육성 등 최근의 변화를 설명했다. 기존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 수요에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살피고, 추가로 예상되는 산업·물류 수요와 지역발전 효과를 평가에 충실히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조사 경과와 향후 평가 절차를 설명하고, 최근 개발·투자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면 연구진을 통해 반영 기준 충족 여부와 추가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안 의원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서도 호남 동부권의 철도 이용 편의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충분히 평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주역 전면시설 개선사업은 역사 증축과 주차장·연결통로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 규모와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전북 주요 현안사업의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안 의원은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영호남을 연결하고 새만금의 성장 효과를 내륙으로 넓힐 핵심 교통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관계부처와 함께 변화된 산업·투자 여건을 뒷받침할 자료와 논리를 보강하고, 예타 통과와 전북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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