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생산액이 2018년 276억 원에서 2025년 4,971억 원으로 약 18배 증가하고, 종업원도 386명에서 1,704명으로 약 4.4배 느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생산성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20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종업원은 전년보다 54.1% 증가했지만, 생산액은 1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종사자 1인당 생산액은 3억 8,800만 원에서 2억 9,200만 원으로 오히려 25% 감소했다.
현행 세제지원도 고용 인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세액 감면 한도는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연구개발 인력을 별도로 우대하거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감면 한도에 반영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단순 고용 확대와 연구개발 투자·전문인력 확보 사이에 세제상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세제지원 기준을 ‘고용의 양’에서 ‘기술과 연구개발의 질’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한 감면 한도 산정 금액을 기존 상시근로자 기준(1인당 1천5백만 원)보다 높은 1인당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50%를 감면한도에 추가하도록 했다. 기업이 연구개발에 실제로 투자할수록 세제지원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구개발 우수인력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단순 생산기지가 아니라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함께 이뤄지는 식품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이춘석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기업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느냐보다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산업도 연구개발과 기술이 경쟁력이 되는 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이번 법안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고용을 기술인력으로, 생산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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