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비 39억 9,100만 원 반납에 전년도 보전금 33억 원까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당 -
손문선 의원, “익산시 다이로움 예산 운영 엉망, 시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 국비 39억 9,100만 원 반납에 전년도 보전금 33억 원까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당 -
익산시의 지역화폐 '다이로움'이 부실한 예산 운영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문선 익산시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나타난 다이로움 예산 집행 내역에 의문을 갖고 익산시 소상공인과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 국비 반납과 전년도 할인판매보전금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예산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익산시는 지난 9월 다이로움 구매 한도를 기존 월 60만 원에서 10월부터 30만 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도를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11월 중순 예산 소진이 예상되면서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익산시는 다이로움 할인판매보전금 국비 39억 9,100만 원을 반납했다.
국비 초과 교부도 일부 원인이지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시비 13억 원을 삭감해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2025년 말 지급해야 할 할인판매보전금 33억 원이 부족해졌고, 이를 2026년도 예산으로 충당했다는 점이다.
손 의원은 "전년도에 지급해야 할 보전금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당한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 며 "부족한 예산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올해 예산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익산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가 11억 5,500만 원 감액되자 시비 역시 같은 금액을 삭감했다.
이에 손 의원은 "삭감한 시비를 자체 예산으로 유지했다면 다이로움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생 예산부터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고 비판했다.
특히 전년도 보전금 33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충당하면서, 올해 역시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국비 33억 원을 추가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이로움은 2024년 4,585억 원, 2025년 4,446억 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올해 9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시민 만족도가 92.3%에 달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할인율을 13%로 확대했던 다이로움이 올해는 구매 한도가 절반으로 줄고 연말에는 구매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민생정책이 부실한 예산 운영으로 흔들리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을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익산시는 국비 반납과 전년도 보전금 충당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고 촉구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시민들에게 구매 한도 축소와 판매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다이로움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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