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도별 예산집행 현황 공개 의무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발의 -
이춘석 의원, “나라 예산, 어느 지역에 얼마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 시·도별 예산집행 현황 공개 의무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발의 -
이춘석 의원(무소속, 전북 익산갑)이 21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은 국가 예산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지역별로 집계해 내놓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도 예산을 심사할 때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 평등이나 온실가스 감축은 다르다. 성인지 예·결산제도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이미 법에 있다. 정책목표가 예산에 반영됐는지 따져보는 장치다. 지금까지 균형발전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별 지역별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현실적인 한계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다수의 국가사업은 공모와 심사, 집행 과정에서 최종 지원 대상 지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단게에서 지역별 수혜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사전 예측이 아닌 사후 공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결산할 때 ‘지역 재정 배분 결산서’를 함께 만들도록 했다. 기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산서에는 네 가지가 들어간다.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의 지역별 현황, 지역별 집행 규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배분 현황, 지역별 집행 증감과 그 원인이다.
지역은 시·도로 나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따른다. 해석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법에 못 박았다.
두 결산서는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결산보고서에 붙여 국회에 제출된다. 법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을 말할 때마다 근거가 되는 숫자가 없었다,”며“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자료인데도 국민 앞에 정리해 내놓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우리 지역에 예산을 더 달라는 법이 아니다”라며 “배분 실태부터 드러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숫자가 나오면 예산심사도, 균형발전 논의도 주장이 아니라 사실 위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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