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력수요는 27GW 늘어나는데, 한전 부채는 210조 원 -

안호영 의원, 한전 사장 “전기요금 인상 필요”
- 전력수요는 27GW 늘어나는데, 한전 부채는 210조 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9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망 투자 재원과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안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산업 대도약의 핵심 사업이고, 그 성공에는 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전력수요는 27GW 늘어나는데, 한전 부채는 210조 원, 한전 사장 “전기요금 올릴 필요” -
안 의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전망에서 2040년 최대전력수요는 최대 165GW로 기존보다 약 27GW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11차 계획만으로도 2038년까지 송·배전 투자에 약 113조 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제12차 물량이 더해진다,”고 지적했다.
한전 연결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10조 원을 넘어섰고, 한전 채권 잔액은 이달 초 기준 73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로 정한 특례도 곧 종료된다.
안 의원이 늘어나는 전력망 투자비와 재원 마련 방안, 전기요금 인상 검토 여부를 묻자, 한전 사장은 "전력망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전기위원회 강화와 전력감독원 신설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에 대한 한전의 입장도 질의했고, 한전 사장은 "독립적인 기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정 요금을 결정하면 요금이 투명해지고 한전 재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 사업은 두 배로 늘었지만 인력은 제자리 -
인력 문제도 논의되었다. 전력연맹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설비계획에서 송변전과 토목 사업은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4직급 정원은 19명 늘거나 오히려 4명 줄었다. 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33.3%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 사장은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인력 충원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에 업무 자동화나 외주로 절감해왔지만 이제 한계”라고 밝히며, “연말 재경부와 인력 충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현장 실무를 맡는 인력은 사업이 시작된 뒤에 뽑으면 이미 늦다,”며 "제12차 물량까지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충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력망 건설은 민원 부담이 크고 사업 기간이 길어 기피 업무로 꼽힌다,”며 숙련인력이 현장에 남을 수 있는 처우 개선 방안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 "국가전력망 적기 준공, 국회가 뒷받침하겠다" -
안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력수요 전망만 늘린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망 건설, 한전 재무건전성, 전문인력이 한 묶음으로 가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국가전력망 적기 준공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회도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 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전북 책임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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