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10년간 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 전북 성장률, 산업구조 전환 시급 -
이춘석 의원, ‘삼중고’ 겪는 전북에 각별한 관심 촉구
- 최근 10년간 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 전북 성장률, 산업구조 전환 시급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북은 수도권에 치이고, 영남에 치이고, 호남 안에서는 광주·전남에 치이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전북을 방문한 동료 의원들과 기관장들에게 관심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전북 등 비수도권의 현실을 짚으며 지역균형발전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저성장에 갇힌 전북 경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새만금 투자를 산업구조 전환의 마중물로”
이 의원은 16일 충청·호남권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북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연평균 성장률이 1.2%로 전국 평균(2.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1인당 GRDP는 17개 시·도 중 14위에 불과하다며 “전북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머물러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전북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이들 산업을 어떻게 연계하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대안을 연구해 제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 금리 인상 충격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지역별 금융 취약성 통계조차 없어 -
앞서 12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통화정책이 지역마다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이를 점검할 지역별 금융취약성 통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역별 대출금리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 연체율도 예금 은행에 한해 집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비중이 수도권보다 높은 비수도권의 대출 여건과 부실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 지역 금융통계는 차주의 거주지가 아니라 대출을 취급한 점포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어, 전북 기업이 서울 소재 점포에서 대출받으면 전북이 아닌 서울 대출로 집계되는 문제점도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통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 격차가 통화정책의 파급 차이를 키우고, 그 차이가 다시 지역 격차를 키우는 악순환의 가능성까지 한국은행이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지역특화통계마저 지자체 예산에 좌우, “돈 없는 지자체는 눈 감고 자전거 타는 격” -
15일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지역특화통계 개발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요청해도 채택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지역특화통계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개발하는 통계다. 이춘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지자체가 요청한 174건 중 98건(56.3%)이 채택되지 않았으며, 가장 큰 미채택 사유는 지자체의 예산 미확보였다.
특히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53곳은 6년간 지역특화통계 개발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고, 63곳은 보유한 지역특화통계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지역특화통계가 있어야 지역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며 “돈 없어 통계를 만들지 못하는 지자체는 눈 감고 자전거를 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가 비용을 부담해 지역통계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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