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회,「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익산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건의문 전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성숙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행정조직의 확대에 상응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이를 전문적으로 검증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필요한 조직을 스스로 설계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조직권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에서 집행기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행정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를 바르게 견제할 전문성 있는 지방의회가 함께 서야 온전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지방행정은 지방채와 기금, 국·도비 공모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민간위탁, 지방보조금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장기간 시민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필요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의회의 전문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의정지원체계로는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에도 그 지위와 권한, 조직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에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은 집행기관과 구별되는 독립된 관점에서 정책과 예산을 분석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율성과 전문성이 커지는 만큼 의회 예산과 의정활동의 공개, 의원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주민참여와 외부 감시 또한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직권과 예산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와 의원 윤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6년 10월 15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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