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사원 지적 5년, 여의도 23배 땅 관리‘깜깜이’ -
제주 과수원에 임야·하천까지, 교육청 뜻밖의 땅 목록
- 감사원 지적 5년, 여의도 23배 땅 관리‘깜깜이’ -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이 보유한 토지가 6,720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가운데, 제주 과수원과 다른 지역의 임야·하천 등 장기 보유 토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서울·경기·인천 세 교육청의 토지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교육청 보유 토지는 6,720ha(여의도의 23배)로, 경기 4,377ha, 서울 1,413ha, 인천 930ha 순이었고, 취득금액 합계는 21조 5,451억 원이었다.
학교 소관으로 분류된 임야·목장은 781필지, 689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에 달했다. 면적의 약 55%는 1970년 이전 취득분이다. 안성 양성초 소관 임야 29.7ha는 1964년, 김포대명초 소관 임야 23.2ha는 1937년 취득했다. 수십 년 전 확보한 땅이 지금도 학교 숲이나 실습장 등으로 활용되는지, 당시의 보유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관할 지역을 벗어난 땅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1994년 취득한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과수원·도로 7필지(0.39ha·취득금액 약 2,968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필지(0.32ha)는 농업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2023~2026년 대부 기록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인으로 기재돼 있다. 취득 경위와 임대수익·관리비용 등을 종합해 보유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해 취득한 경기 안산시 대부도 임야 7필지(5.04ha·취득금액 약 5억 414만 원)도 인천교육청 소관이다. 관리목록에는 ‘행정(일반)재산 관리’, ‘재산 관리부지’라고만 기재돼 있어 실제 이용 상태와 향후 활용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종시·충북 청주시·서울 서초구에 하천·제방 등 20필지(0.58ha)를, 서울시교육청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대지 8필지(0.20ha)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하천·제방 등은 관리 주체와 소유 관계를 확인하고, 교육청이 보유·관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미 2021년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에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사후관리 미흡과 재산 대장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교육부에는 학교용지 존치·해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의 취득·처분 내역을 정확히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과수원과 임야, 하천까지 갖고 있다면 왜 취득했고 지금 어디에 쓰며 앞으로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사원이 관리 체계를 고치라고 한 지 5년이 지난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엇을 바꿨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 전 보유 토지의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장기 보유·미사용 토지의 보유 이유와 활용계획, 재검토 시점을 공개하는 ‘이유 있는 보유’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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