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할취소·체납방치 등 사후관리 구멍 -
농지보전부담금 연체채권 5년간 76% 급증
- 분할취소·체납방치 등 사후관리 구멍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미수채권이 매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납입 기한을 넘긴 연체채권이 최근 5년 새 7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할납부 승인 후 납부를 중단해 승인이 취소되는 ‘분할취소’와 ‘체비지 매각 지연’ 등이 연체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농지전용 허가 이후의 징수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강력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상세 내역 및 연체 사유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총액은 8,668억 원에 달했다.
미수채권 규모는 2021년 9,494억 원, 2022년 9,659억 원, 2023년 8,906억 원, 2024년 1조 511억 원, 2025년 8,668억 원으로 매년 9천억 원~1조 원대의 막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단기 미수채권은 1,985억 원(연체채권 427억 원 + 분할납부 단기 1,558억 원), 장기미수채권은 6,683억 원(분할납부 장기 1,896억 원 + 일시납 4,787억 원)으로 집계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일시납선납이 원칙이지만 부담금이 개인 2천만 원, 법인 등 4천만 원 이상일 때 예외적으로 분할납을 허용하고 있다. 분할납은 4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총 부담금의 30% 선납 후 4년 이내 4회에 걸쳐 잔액을 납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납입기한이 지나 채권 회수가 불확실해진 ‘연체채권’의 가파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실제, 미수채권 중 납입기간이 지난 연체채권 잔액은, 2021년 243억 원에서 2022년 251억 원, 2023년 296억 원, 2024년 394억 원, 2025년 427억 원으로 5년 새 무려 75.7%(184억 원) 급증했다.
미수채권 연체 사유별 건수와 금액(총 188건, 426억 9,000만 원)을 전수 분석한 결과, ‘분할취소’가 111건, 268억 2,300만 원으로 전체 연체 금액의 62.8%를 차지해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분할납부 제도를 악용해 초기 부담을 덜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후 납부를 중단해 분할 승인이 취소되고 채권이 고스란히 체납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허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어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 처분 부진으로 인한 ‘체비지 매각 지연’이 7건, 117억 8,300만 원(27.6%)에 달했다. 그 외에도 소송 진행 2건(18억 5,900만 원), 보증 대납 청구 미수령 57건(14억 5,900만 원), 자금조달 애로 9건(6억 4,400만 원), 소유권 변동(매매 1건 7,800만 원, 경매 1건 4,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회수가 지연됨에도 행정기관과 농어촌공사가 허가 취소나 보증보험 즉시 청구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부실채권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은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대체농지 조성 등 식량 안보의 핵심 재원으로 쓰여야 할 공적 기금”이라며 “그런데도 허가만 내주고 사후 징수를 소홀히 해 연체채권이 5년 만에 76%나 불어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분할납부 승인 취소에 따른 체납이 전체의 60%를 넘고 있는 만큼, 분할납부 담보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연체 시 농지전용허가를 즉각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지전용 허가 이전 농지보전부담금의 일시납·선납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이후 징수관리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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