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도권 집중의 원인은 ‘생산성’, 부동산 해법은 국토균형발전에서 찾아야 -

이춘석 의원,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균형발전부터 민생까지 해법 제시
- 수도권 집중의 원인은 ‘생산성’, 부동산 해법은 국토균형발전에서 찾아야 -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6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균형발전 정책에서부터 민생경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현안을 챙겼다.
이 의원, “비수도권 생산성의 개선 없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어”
이 의원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는 재정, 조세, 금융, 산업, 일자리, 교통, SOC, 교육, 의료, 복지 등 모든 요소가 얽혀 있어서,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재정경제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DI포커스 보고서를 인용하며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모이는 원인으로 생산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생산성의 개선 없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구체적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과 비수도권 인구유출 효과를 부동산 대책 사전영향평가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는 “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가야 부동산 문제도 전반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라며 “더 분발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 공공기관 주소는 옮겼는데, 경영평가는 지역발전 외면 -
이춘석 의원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1차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 성과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을 어디에 배치할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하지만,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재정경제부”라며 재정경제부의 책임을 물었다.
국토교통부가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를 경영평가에 활용해 달라고 요청(2021년·2023년 공문)했지만 반영하지 않은 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10대 협업과제를 선정하며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지만(2020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행하지 않은 점, 경영평가 지표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배점이 100점 중 3.5점~4.5점에 불과하고 ‘혁신도시 활성화 노력’은 평가 항목이 아닌 예시로만 나열돼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만큼,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제대로 개편해달라”라고 주문했다.
- 성실하게 분납하는데, ‘납세완납증명서’ 없어 정책기금 신청조차 못 해 -
이 의원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정책기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국세완납증명서 제출 요건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상황도 짚었다.
현재 압류 유예나 납부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세청과 약속해 성실하게 세금을 나눠 내고 있는 체납자는 예외 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은 “정책기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이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성실 분납 체납자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검토하고, 체납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금에서 체납 세금을 먼저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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