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민선 9기 최정호 호, 어두운 그림자

[단독]

익산시 민선 9기 최정호 호, 어두운 그림자

- 정보공개 신청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

요즘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귀가 따갑도록 보고 듣던 개인정보, 얼마나 엄중하고 위법한지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 대전환, 시민이 주인이라는 슬로건으로 닻을 올려 출항한 민선 9기 최정호 호를 비웃듯 버젓이 지자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공직사회 기강은 물론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자체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며, 유출 받은 자도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민사 및 형사적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듯 사안이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시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공개 신청자 개인정보가 정보공개 신청내용과 관련된 자에게 유출된 의혹이 일면서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 된다.

본 기자는 기획 보도 연재 중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지난 8월 14일 정보공개(산림조합 관련)를 신청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신청 뒤 8월 19일에 저희 언론사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 내용은 익산시 전문임업 후계자 협의회에서 긴급회의가 있다기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전문임업 후계자 협의회 관계자 C모씨가, 우리 언론사 대표에게 대표가 그것(정보공개청구 취하) 하나 못하냐고 회의 공개석상에서 말해, 나는 알지도 못했고 내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니 직접 그 기자에게 전화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심적 고통이 크다,“고 본 기자에게 연락이 왔다.

이와 같이 산림조합과 익산시 전문임업 후계자 협의회는 업무 특성상, 그리고 시 여러 부서 중 바이오농정국과는 특히 밀접한 관계이다.

이에 본 기자는 이 사실을 8월 20 인지하고 8월 21일 시 정보공개 부서관계자(기획안전국)에게 정보공개 신청내용을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하니 ”알았다며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말한 뒤 아무런 답변도, 해명도 없어 다시 전화 통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또 다른 시 관계자(바이오농정국)는 정보공개 담당 부서에서 전화를 받고 우리 부서에서 확인해 보니 그런 일 없다,“고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산림조합과 관련 있는 익산시 전문임업 후계자 협의회 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곧 산림조합, 제보받은 자, 담당부서(추정, 바이오농정국) 유출 공무원이 오랜 세월 동안 암묵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냐는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유출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정보공개 신청에 각 부서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 신청내용에 대해 공무원 간에 신청 자료를 위해 공유는 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되면 불법이다.

이에 관계 당국에서는 다시는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감사, 교육은 물론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지는 어떠한 압력·압박에도 침묵이 반복되면 굴종이 되기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거침없이 나가겠습니다.

한편 미디어타파에서는 익산 산림조합과 익산 전문임업 후계자 협의회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