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시의원, 국비 확보 실적보다 끝까지 책임질 재정 능력이 먼저

최재현 시의원, 국비 확보 실적보다 끝까지 책임질 재정 능력이 먼저

- 국·도비 매칭사업 시비 336억 원 미편성, 총 재정부담 사전 검토 촉구 -

익산시의회 최재현 의원(모현동, 남중동)은 지난 16일 제28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지방재정 운용 원칙 확립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도비 매칭 사업의 시비 편성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336억 원이 넘는 시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는 약 468억 원에 달했다.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 약 132억 원을 반영했으나, 나머지 34개 사업에 대한 시비 336억 원은 여전히 미편성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상당수 사업이 이미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 중임에도 정작 시가 감당해야 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업보다 지방비를 우선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등을 어긴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 사업의 지방비 부담부터 정리했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올해 말 익산시 지방채 규모가 약 1,612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짚으며 미확보 시비 336억 원 역시 실질적인 채무나 다름없이 향후 시 재정을 제약하는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익산시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시비가 미편성된 48개 사업 전수 점검 및 재원 대책 의회 보고, 신규 공모사업 신청 시 향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총재정부담 사전 검토, 신규사업보다 기존 사업 및 법정 의무 재원을 우선 편성하는 예산 우선순위 확립 등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의 국비를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확보한 사업을 우리 시가 끝까지 책임질 재정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원칙은 명확해야 하며, 내일의 재정부담까지 내다보는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