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시의원, 익산시 재정·청렴·기업유치 정책 전면 재 점검해야

손문선 시의원, 익산시 재정·청렴·기업유치 정책 전면 재 점검해야

- 분식예산·청렴도 5등급·기업유치의 질적 한계 지적 -

익산시의회 손문선 의원(삼성동‧낭산면‧금마면)은 15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의 예산 편성, 청렴도, 기업유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액 363억 원과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94억 원을 부족하게 편성해 총 450억 원이 넘는 필수 지출이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입이 부족하다면 그에 맞춰 세출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필수경비를 실제보다 적게 편성한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산시의 종합청렴도는 전년도보다 3등급 하락한 5등급을 받았다,”며 “전주시·군산시·완주군 등이 2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청렴도는 시민이 행정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감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특정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인사‧계약‧민원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전북 3위지만 1인당 GRDP와 근로소득, 제조업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산업단지 분양률과 기업유치 실적 등 외형적인 성과에만 머물러서는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 수 없다,”고 기업유치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특히 “단순히 공장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핵심 설계, 전문인력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손문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제기한 문제들은 익산의 현재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관행과 정책을 과감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정호 시장은 “모든 사업비를 전액 반영할 수 없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액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향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청렴도 최고 등급 회복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인‧허가 분야 장기 근무 방지, 수의계약 운영 규정 보완, 친절교육 등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단순한 기업유치를 벗어나 R&D 핵심 연구기능 유치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며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