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가안정기금·FTA기금·농지관리기금 3대 기금 통합으로 -
윤준병 의원, ‘농업발전기금법안’ 대표 발의
- 농가안정기금·FTA기금·농지관리기금 3대 기금 통합으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화), 농업 분야의 대표적 3대 기금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금 재정의 운용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농업발전기금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률에 따라 운용되어 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은 각각 농산물의 수급·가격 안정, FTA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및 피해보전,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목적으로 농정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개별 기금 단위로 재원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기금 간 여유자금의 신축적 상호 운용과 효율적 집행에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특정 기금은 재원이 부족하여 차입금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기금은 여유자금이 묶여 있는 등 재정 경직성이 심각했고, 대규모 재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일상화, 농촌 초고령화, 인공지능 전환(AX) 및 디지털 농업 혁신 등 급변하는 농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기금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재원의 탄력적 재배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3개 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농업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윤 의원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FTA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종합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신설하고, 농업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원을 명시했다.
또한, 농산물 가격조절 및 유통시설 현대화, FTA 피해보전 직불 및 생산자단체 지원, 농지매매·임대차 및 청년농·경영회생 농지지원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핵심 농정 사업 전반에 재정을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금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재해 빈발, 농촌 인구소멸, AI와 스마트 농업으로의 대전환 등 우리 농업·농촌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적 위기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정작 농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핵심 기금들은 수십 년 전 설계된 칸막이 구조에 갇혀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과 대규모 재정 수요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농업발전기금법안은 분절되었던 3대 기금을 하나로 묶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농정의 본질적 목표를 빈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중차대한 농업재정 개혁”이라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