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적 검토 결과 및 직영 전환 추진 배경 설명 -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직영전환 관련 의회ㆍ수탁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
- 법적 검토 결과 및 직영 전환 추진 배경 설명 -
군산시가 최근 추진 중인 동물보호센터 수탁기관 지정 취소 및 직영 전환 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공유하고 의회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정 취소 결정 이후 기존 수탁기관의 이의 제기와 시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다양한 대안 및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주관 부서를 비롯해 법적 검토를 담당한 관련 부서 관계자, 시의회 의원, 그리고 기존 수탁기관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시는 간담회 일정 중 기존 수탁기관 측이 자신들의 입장과 부지ㆍ건물 매입 요청 등 제반 요구사항을 직접 진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
이어 시는, 수탁기관 지정 취소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지ㆍ건물 매입 및 임시 사용 승낙 운영이 불가능한 타당한 사유, 직영 전환을 통한 운영 정상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수탁기관 측의 부지ㆍ건물 매입 요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해당 시설 일시 임차를 통한 직영 운영’ 대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소상히 설명했다. 지정 취소된 기관의 시설을 시가 예산을 들여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행정 윤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유자의 실질적인 동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산시는 “이번 지정 취소와 직영전환 결정은 법적 절차와 공익적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내린 조치”라며,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와 관계자들에게 사정을 소상히 설명드린 만큼, 차질 없는 직영 전환 준비와 유기동물 보호 공백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