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6년 제2차 지방의정 아카데미’ 성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6년 제2차 지방의정 아카데미’ 성료

-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와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9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염태영·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2026년 제2차 지방의정 아카데미: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원 지원체제 및 주민참여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염태영(경기 수원시무)·한준호(경기 고양시을) 국회의원의 환영사,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의 축사에 이어 두 건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과 주희진 AI디지털연구센터장은 ‘광역의회 정책지원관 적정 규모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17개 광역의회의 실제 업무량을 토대로 정책지원관의 적정 규모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선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주민조례발안제 진단과 앞으로의 과제’를 통해 제도 개편 이후 주민조례청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참여가 실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지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승철 대구대학교 교수, 최무현 상지대학교 교수, 최연태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는 실질적인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주민의 목소리 역시 단순한 참여를 넘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국회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충실히 연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논의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실질화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주민의 요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반”이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앞으로도 지방의정 현장의 제도적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중심·지방주도의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