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익산시는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 익산시는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

- 주거안전·보행환경·식품클러스터 활성화·통합돌봄·이동복지·도시숲 개선 요구 -

지난 9월 1일 열린 익산시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험 빈집 정비, 보도육교 안전관리, 통합돌봄 강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아동 안심 이동서비스, 오송누리숲길 편의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 위험 빈집, 법적 권한을 실제 집행할 체계가 필요하다 -

김숙영 의원은 익산시 빈집 2,005동 가운데 안전조치와 철거가 시급한 빈집이 847동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민원 중심의 수동적 정비에서 벗어나 읍·면·동과 연계한 위험 빈집 발굴과 우선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소유자 불명·불응 빈집의 직권철거를 위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법률에는 위험 빈집에 대한 직권조치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익산시는 위험도 조사와 우선순위 설정, 소유자 확인, 직권조치 절차 등 실제 행정이 작동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노후 보도육교, 사후보수에서 예방적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

김영민 의원은 익산시 보도육교 일부가 정기 안전점검 용역 없이 자체 점검에 그치고, 준공도서와 구조계산서 등 기본 관리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1개 육교의 안전상태와 점검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육교에는 이동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익산시는 11개 보도육교의 안전점검과 보수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법정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용률과 교통약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수·보강, 이동편의시설 설치, 평면횡단시설 전환 등 시설별 정비 방향도 마련해야 한다.

- 통합돌봄,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돌봄체계가 필요하다 -

한명란 의원은 고령자의 약물 오남용 예방, 퇴원환자의 일상 복귀, 야간·휴일 돌봄 등 통합돌봄의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방문 약물관리, 퇴원환자를 위한 단기 회복공간, 취약시간대의 틈새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익산시는 방문 약물관리와 단기 회복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의료·복지 자원과 연계해 실질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익산의 부모님을 걱정하는 가족들이 고향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아동 이동·도시숲 개선도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

소길영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기업 유치 정체 해소와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했다. 이중연 의원은 기존 다이로움 택시를 활용한 아동 안심 이동서비스를, 강경숙 의원은 오송누리숲길의 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익산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단순한 정책제안으로 남겨두지 말고, 필요한 과제는 성격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과 실행계획, 행정지침과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026년 9월 3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