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거안전·보행환경·식품클러스터 활성화·통합돌봄·이동복지·도시숲 개선 요구 -
익산참여연대, 익산시는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
- 주거안전·보행환경·식품클러스터 활성화·통합돌봄·이동복지·도시숲 개선 요구 -
지난 9월 1일 열린 익산시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험 빈집 정비, 보도육교 안전관리, 통합돌봄 강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아동 안심 이동서비스, 오송누리숲길 편의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 위험 빈집, 법적 권한을 실제 집행할 체계가 필요하다 -
김숙영 의원은 익산시 빈집 2,005동 가운데 안전조치와 철거가 시급한 빈집이 847동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민원 중심의 수동적 정비에서 벗어나 읍·면·동과 연계한 위험 빈집 발굴과 우선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소유자 불명·불응 빈집의 직권철거를 위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법률에는 위험 빈집에 대한 직권조치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익산시는 위험도 조사와 우선순위 설정, 소유자 확인, 직권조치 절차 등 실제 행정이 작동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노후 보도육교, 사후보수에서 예방적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
김영민 의원은 익산시 보도육교 일부가 정기 안전점검 용역 없이 자체 점검에 그치고, 준공도서와 구조계산서 등 기본 관리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1개 육교의 안전상태와 점검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육교에는 이동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익산시는 11개 보도육교의 안전점검과 보수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법정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용률과 교통약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수·보강, 이동편의시설 설치, 평면횡단시설 전환 등 시설별 정비 방향도 마련해야 한다.
- 통합돌봄,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돌봄체계가 필요하다 -
한명란 의원은 고령자의 약물 오남용 예방, 퇴원환자의 일상 복귀, 야간·휴일 돌봄 등 통합돌봄의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방문 약물관리, 퇴원환자를 위한 단기 회복공간, 취약시간대의 틈새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익산시는 방문 약물관리와 단기 회복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의료·복지 자원과 연계해 실질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익산의 부모님을 걱정하는 가족들이 고향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아동 이동·도시숲 개선도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
소길영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기업 유치 정체 해소와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했다. 이중연 의원은 기존 다이로움 택시를 활용한 아동 안심 이동서비스를, 강경숙 의원은 오송누리숲길의 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익산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단순한 정책제안으로 남겨두지 말고, 필요한 과제는 성격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과 실행계획, 행정지침과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026년 9월 3일
익산참여연대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