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축소·수의계약·버스노선·폭염 등 민생 현안부터 풀어야

지방교부세 축소·수의계약·버스노선·폭염 등 민생 현안부터 풀어야

- 입법 완결성 제고, 예산심의 권한 강화 등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도 병행해야 -

익산참여연대는 지방교부세 축소·수의계약·버스노선·폭염 등 민생 현안부터풀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아래는 논평전문입니다

익산시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가 9월 1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1차 추경 예산안과 2025년 결산 승인, 조례안 등 주요 의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축소 추진으로 지방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의계약 편중, 시내버스 노선 폐지, 폭염 대응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안과 민생현안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대안 제시를 기대한다.

첫째, 정부의 초과세수 지방교부세 배제에 반대하고 법정률 인상을 촉구해야 한다.

정부는 막대한 내국세 초과세수를 지방교부세에서 배제하는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세수 증가 효과를 정부가 독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분권에 반하는 조치이며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공약했던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된다. 익산시도 윤석열 정부의 누적된 감세정책의 여파로 지방채가 급증하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익산시는 민생·복지와 공공서비스 축소, 지방채 부담 가중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지방교부세 축소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국 광역·기초 의장단과 전국 시군구·광역 단체장협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수의계약 편중 관행을 근절하고 기존 운영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2025년 익산시의 245억 원의 수의계약 중 산림조합에 137억원(56%)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익산시가 전문성과 편의성을 명분으로 특정 업체나 법인⸱단체에 공사 수의계약을 과도하게 몰아주는 관행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행정이다. 공사를 경쟁 없이 특정 대상에 일감을 편중 배정하는 구조는 지역 내 다수 중소⸱영세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예산 절감 효과마저 실종시킨다. 시의회는 수의계약 편중 실태 전수 검증하고, 익산시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104번 시내버스 노선 일방 폐지 문제와 시민 이동권 보장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익산시가 사전 공론화나 주민설명회 없이 시민들의 핵심 이동 수단이었던 104번 시내버스 노선 폐지를 지난 8월 30일부터 일방 추진해 큰 혼선과 반발을 사고 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본적 이동권이자 공공복지임에도, 땜질식 개편으로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일방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시의회는 104번 노선 폐지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검증,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체 노선 마련 등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버스노선 개편 등은 시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극한 폭염 일상화에 따른 기후 약자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여름 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역대급 폭염은 기후위기가 눈앞의 생존 문제임을 증명했다. 단순 살수차 운행 같은 땜질식 처방을 끝내고, 기후 격차로 더 큰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 중심의 상시 방재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시의회는 독거노인⸱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냉방 복지망을 보완하고, 스마트 쉼터 확대·도심 숲 조성·옥외 취약 노동자 휴게권 보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기후적응 로드맵 수립과 예산 편성을 익산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다섯째, 의원의 조례안 집행부와 사전 논의해 입법 완결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집행부와 사전 논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례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 부서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과 쟁점 조율이 필수적이다.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조례 발의는 행정 실행 가능성과 재원 대책을 담보하지 못해, 결국 예산 미편성으로 사문화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시의회는 입법활동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정책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제도화하여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고, 제정된 조례가 실질적 사업 집행으로 이어지는 책임 입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여섯째, 지방선거로 인한 의회의 예산심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 이후로 추경이 밀리면서 예산심의가 부실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로 인한 공백 시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성립전예산편성(집행부 선 집행 지방의회 후 승인)으로 활용되면서 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는 특별한 경우의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4-5월에 심의되어야 할 예산을 집행부가 집행하고 9월 추경에서 사후 승인 절차로 심각한 예산심의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마다 발생하는 문제로, 재정 민주주의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선거 전 추경심의 등 대책이 필요하다.

제10대 의회의 첫 정례회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지방교부세 확보, 민생 현안 해결, 의정활동 강화라는 과제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2026년 8월 31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