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농민 배제한 시민이음 협의체’ 공정성 문제 제기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농민 배제한 시민이음 협의체’ 공정성 문제 제기

- 특정 결론을 전제한 협의체 운영 의혹 제기 -

- 익산시에 행정 과정 전면 공개 등 5개 사항 요구 -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로컬푸드 어양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가 구성한 ‘로컬푸드 시민이음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협동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가 정작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을 배제한 채 구성됐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협의체가 과연 진정한 대타협의 기구가 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에 따르면 로컬푸드 어양점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20여 건의 각종 행정조치와 고소·고발 등이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동조합은 “지난 10년 동안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재산과 로컬푸드 사업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어양점이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장을 지켜준 조합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 대타협 협의체라면 분쟁 당사자의 목소리부터 담아야 -

협동조합은 민선 9기 들어 최정호 익산시장이 로컬푸드 어양점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상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제시한 데 대해 당초 기대감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 공모를 통해 구성된 ‘로컬푸드 시민이음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협의체 구성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라면 갈등의 당사자가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본”이라며 “당사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대화와 타협이 어떤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분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행정의 입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협의체에 대거 참여했다는 점도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과거 행정조치·고소·고발 및 조례 내용 강조, 방향성 유도 우려 -

협동조합은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행정이 제공한 회의자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동조합 측은 “협의체 회의자료에 과거 익산시가 우리 조합을 대상으로 취했던 행정조치와 고소·고발 관련 내용이 제시되고, 향후 어양점 운영과 관련해 조합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 조항 등이 강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의 직접 당사자를 배제한 협의체에서 특정 행정조치와 참여 제한 규정을 강조한다면 협의체 위원들의 판단에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체가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을 향해 운영된다면 이는 대타협을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행정 절차가 될 수 있다,”며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 익산시에 5개 요구사항 제시 -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익산시에 다음과 같은 5개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로컬푸드 어양점과 관련한 모든 행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공개할 것.

둘째,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협의체 운영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행정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

셋째,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넷째, 최정호 익산시장이 직접 농민들과 대화에 나설 것.

다섯째, 로컬푸드 어양점 정상화와 농민들의 재산권 및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

협동조합은 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행정, 당사자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 그리고 농민의 정당한 권익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은 익산시에 일방적 행정 행위를 끝내고, 서로 상생의 길을 열어달라 요청하고, 향후 익산시의 협의체 운영 과정과 행정 대응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입장표명과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