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존 농지법상 처분의무를 1년 이내 처분명령으로 절차 일원화 등 -
윤준병 의원,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 대표 발의
- 기존 농지법상 처분의무를 1년 이내 처분명령으로 절차 일원화 등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13일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신속한 처분을 제고하고, 매수 청구에 따른 처분 농지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 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6개월 이내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처분 규정은 농지 소유자의 처분의무 이후 지자체 등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실제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처분명령 유예기간 중 재적발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이 어렵고 처분명령 대상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입 단가가 공시지가로 한정되어 있는 등 자발적 처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해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처분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농지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윤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처분의무’를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했다, 특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등으로 5년 이내에 재적발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신속 처분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지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처분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아울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 시 매입 단가를 감정가격의 80%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으로 현실화, 농지처분 유예 시 농지위원회 사전심사,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1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연계하여 윤 의원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 청구받은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출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입 재원을 다각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는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자원이자 농업인의 생산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잡한 처분절차와 미흡한 제재를 악용한 투기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처분 절차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수단가를 현실화하여 정당한 농지거래 및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안의 국회 통과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