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홍보·광고비 집행 ‘막장 이벤트’ 인가?

익산시 민선 8기, 행정 홍보·광고비 이렇게 집행되었다

[특별 기획보도 3]

익산시, 홍보·광고비 집행 ‘막장 이벤트’ 인가?

- 간행물(책자, 팸플렛 등) 구입도 홍보비로 집행했다 -

지자체 간행물 구매를 단순히 홍보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과 지출의 적정성이 감사 시 주요 검토 대상이다, 부적절한 비용처리로 판단되면 시정조치나 법적제재가 있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간행물을 구입하여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홍보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지출목적의 명확성, 증빙의 적정성, 사회 통념상 타당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광고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회계 처리 기준에 맞게 비용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감사나 법적 검토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익산시가 간행물(책자, 팸플렛 등) 구입비를 홍보·광고비에서 집행한 것이 드러나면서 적법성 논란에 휩싸이며 많은 시민들은 불투명하고 객관성 없는 익산 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본 기자는 익산시 관계자에게 전 주무관은 익산시 보도자료 공유 및 명함을 놓고 간 언론사가 무려 200여 곳이 넘어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 부서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파악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예산(2025년, 총 14억 6천여만 원)을 언론사 선정과 홍보·광고비 금액 책정 집행했는지, 그리고 간행물(책자, 팸플렛 등)을 광고비로 집행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간행물에 익산시 광고가 들어가 광고비로 집행했으며, 언론사 홍보·광고비 책정은 지난 관행에 따라 기존 나가는 곳(익산시 판단 기준)과 나가지 않는 곳이 있다,”며 나가는 곳에 플러스(홍보·광고비 집행 금액)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간행물. 홍보·광고 예산 편성·집행에 관해 정부 광고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 준수, 회계 처리 기준에 맞게 비용 구분에 어떠한 자료제시도 없이 관행에 따라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익산시 조례에는 익산시장이 지원하는 언론 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의회 및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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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언론 홍보예산 집행의 기준과 제한을 명확히 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가지고 있으나, 언론 자유 제한과 관련한 논란도 함께 존재한다, 또한, 조례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예산 공개 확대가 그래서 익산시에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익산시정에 밝은 A씨는 인터뷰 내용 기사 게재 약속과 함께 인터뷰에서 ”그 자리에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남짓 있는 사람이 무엇을 알아서 그 많은 홍보·광고 예산을 집행하냐,“ 고 일축하며 ”오랜 세월 익산을 장악한 일부 기득권 언론 카르텔과 지난 민선 6~8기 선거캠프에 활동했던 일부 사업가, 전·현직 언론인 등이 독버섯처럼 기생하며 암약하는 이권 카르텔 등쌀에 시 관계자 윗선? 도 배겨나지 못할 거라며, 또한 전국에 인지도가 있는 몇몇 언론사(중앙 일간지 등)에 집행하는 것은, 보험 성격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 고 작심한 듯 거침없이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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