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개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적 출범 위한 재정·권한 균형 방안 모색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8월 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조인철·박균택·안도걸·양부남·임문영·전진숙·정준호·정진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과 지방분권 분야 연구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하나의 통합특별시,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및 권한의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과 균형 있는 자치권 배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및 권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정종필 회장이 좌장을 맡고, 구균철 교수(경기대학교), 구정태 선임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봉진 부원장(광주연구원), 김성주 실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희경 논설위원(서울신문)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및 권한의 균형 확보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기회를 고르게 넓히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어디에 살 행정서비스와 재정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향 평준화’가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안들을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재정과 권한의 균형 있는 배분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로 구체화돼 지방자치 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의 가치 아래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며 이에 따른 행정 체제 개편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