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문서위조, 개연성 있어 보인다” -
익산시 민선 8기 행정 홍보 및 광고비 이렇게 집행되었다
[특집 기획보도 2] 홍보·광고비 집행 세부내역, 성역[聖域]이 아니다
- “공문서위조, 개연성 있어 보인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광고료 집행 내역 공개 과정에서도 지자체의 동의 없이는 언론사 명을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지자체가 언론사별 광고비 내역을 ‘영업 비밀’이라 주장하며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이나 행정심판에서는 광고비 집행 내역은 공공기관 예산 내역에 해당하며,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본 기자는 2025년과 2026년 각각 한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분석 결과 행정 홍보·광고비 세부 내역이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공문서위조가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익산시 행정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이에 익산시 관계자는 “홍보·광고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공시·입찰계약료 등) 다른 부서 모두 합쳐 총 23억여 원을 한국언론재단에 보냈고 이것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다운받은 것인데 그렇지 않은(공시, 입찰 계약 등) 것을 삭제하는 중 언론사 집행 내역 일부가 삭제되어 불일치된 것 같다며 시에서 준 자료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1억 원이 넘는 액수가 불일치하는데도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단순 직원의 착오로 돌리며, “전화상으로 우리가 준 것(홍보·광고비 세부내역)이 맞다,”고 시 관계자는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에서 생산한 홍보 및 광고료 세부 내역의 보존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왜? 그토록 무엇을 은폐하고 싶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굳이 다운을 받아 주는지, 인터뷰에 응한 시민에 목소리 처럼 공문서위조 개연성과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익산시 행정 홍보 및 광고료 세부 내역의 보존 기간은 통상 5년 이상이며, 기록물의 중요도와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정확한 기간은 익산시 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소문으로만 듣던 익산시에 출입하는 여러 기자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홍보·광고료 세부 내역을 신청해도 유독 이 부분에서 익산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던 게 취재 과정에서 사실로 들어났다.
공문서위조란 공문서로의 요건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여야 하며, 문서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행정 홍보 및 광고료 내역서가 지자체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한 공식 문서라면 공문서로 인정된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일반인이 봤을 때 공무원이 작성한 공식 문서로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또한 금액 등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허위로 조작되었다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허위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순한 집계 오류나 행정 착오가 범죄가 아니라 판결했다.
익산시에 출입했던 전직 A기자는 “내가 알기로도 많은 기자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홍보·광고료 집행 세부 내역을 신청해도 시가 막았던 게 사실.”이라며 “익산시가 자칭 메이저라는 몇몇 언론사와 전 단체장 측근 이권 카르텔에 가위눌린 것 아니겠냐?, 못된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 같다고 성토하며 이것은 공문서위조로 보인다며 민선 9기에서는 이런 일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우리 같은 시민은 몇몇 언론사에 그렇게 많은 광고비를 퍼주는지 몰랐고 그런 언론사가 잘못된 익산시 행정을 비판하겠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익산이 발전되지 않고, 인구도 줄고,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어양동 로컬푸드 사건, 코스트코 문제, 수변도시 철회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 말하며 취재 기자에게 이런 익산시 행정 민낯을 낱낱이 파 해쳐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이렇듯 익산시는 시민이 피땀흘려 벌어 낸 세금, 지자체장 치적 홍보나 주위 이권 카르텔 그리고 자칭 메이저 언론사에 몰아주지 말고 시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시민 누구라도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익산 홍보·광고비 이렇게 집행했노라고 떳떳하게 세부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익산, 국민주권시대에 기대해 본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감사, 그리고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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