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축제도 시설도 안전도, 절차와 계획부터 갖춰야 한다.

익산참여연대, 축제도 시설도 안전도, 절차와 계획부터 갖춰야 한다.

- 서동축제 절차적 정당성, 공공시설·생활안전 관리계획부터 세워야 -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 5분 발언 논평을 통해 “서동축제 절차적 정당성, 공공시설·생활안전 관리계획부터 세워야 한다며 축제도 시설도 안전도, 철차와 계획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입니다

[익산참여연대 5분 발언 논평]

제10대 익산시의회는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다섯 명의 의원은 서동축제 장소 선정, 노인 복지 인프라, 생태습지 관리, 도로 안전, 상습침수 대책 등 민선 9기가 살펴야 할 현안을 짚었다. 익산참여연대는 서동축제 장소, 유천생태습지 관련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며,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을 소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서동축제 장소 결정은 시민적 합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

서동축제는 그동안 미륵사지, 중앙체육공원, 금마 서동공원, 다시 중앙체육공원 등으로 개최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뀌어 왔다. 박종대 의원은 안전·관리·효율을 이유로 도심으로 옮겨진 축제를, 서동과 무왕의 역사가 서린 금마 서동공원으로 2027년부터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소 이전의 타당성을 떠나, 축제 장소(미륵사지–중앙체육공원–서동공원–중앙체육공원)가 반복적으로 바뀌어 온 과정 자체가 문제다.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시민 접근성과 역사문화성이라는 서로 다른 명분으로 장소가 변경되면서 서동축제가 정착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속적인 장소 변경 논란을 끊어내려면 전문성 있는 검토와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익산시의회는 집행부, 익산시문화재단(축제 주관)과 협의해 (가칭) 축제장소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

- 유천생태습지 등 시민문화휴식공간의 시설 개선에는 시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

유재구 의원은 2015년 금강동 일원에 285억 5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유천생태습지가 준공 이후 단 한 차례도 준설되지 않아 퇴적물과 수초가 쌓이고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크 산책로는 이끼와 곰팡이로 뒤덮여 낙상 사고 위험이 있고, 정비가 미뤄지면서 목재 부식으로 더 큰 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익산시가 올해 유천생태습지 시설 관리에 1억 6천여만 원을 투입했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천생태습지 등 시민문화휴식공간은 최소 5년 단위로 시설 노후도와 안전 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민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해 우선순위와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천생태습지도 단순한 준설과 보수를 넘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라는 비전에 맞게 시민 요구를 반영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익산시는 기존 축제·행사 예산과 연계한 생태문화 프로그램 발굴 등 이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익산시 전반의 도로 안전·상습침수·경로당 보강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김선남 의원은 우천·야간에 잘 안 보이는 이른바‘스텔스 차선’문제와 부족한 도색 예산 확충을, 한창훈 의원은 저류 기능을 잃은 탑천으로 인한 황등지역 반복 침수 문제와 배수펌프장 설치를, 황두관 의원은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을 각각 제기했다.

스텔스 차선은 위험지역부터 전수조사해 우선 적용해야 한다. 상습 침수지역은 배수펌프 등 기존 시설의 운영 상황과 비상대응 방안을 먼저 점검하고 구조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 경로당은 지역구 문제를 넘어 시 전체 차원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를 추진해야 한다.

- 5분 발언에 대해 집행부는 실질적인 계획으로 답해야 한다 -

이번 5분 발언은 익산시가 축제 운영과 공공시설 관리에서 절차와 계획 없이 그때그때 대응해 온 현실을 보여주었다. 익산시의회는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향후 현장 점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후속 대책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