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원 익산시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무능한 소극 행정으로 시민 혜택 기회 차단"

박철원 익산시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무능한 소극 행정으로 시민 혜택 기회 차단"

- 남은 예산 반납하며 일반인 확대 기회 버려, “명백한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 -

- 90세 이상 제한은 생색내기용 실효성 없는 공약 -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남중)은 제279회 임시회중 실시된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서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 부서의 소극 행정과 무책임한 사업 수행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익산시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주도하며 65세 이상 일반 시민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당시 담당 부서 역시 접종률 현황에 따라 일반인까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실질적인 이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취약계층 우선 접종 후 남은 백신과 예산을 활용해 일반 시민으로 대상을 신속히 확대할 수 있었음에도 부서는 사업 추진 의지 부족으로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며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

게다가 최정호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를 공약에 포함 했지만 대상을 ‘9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과연 실효성 있는 공약 이행인지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철원 의원은 “부서 스스로 저소득층의 인식 부족과 방문 기피 등 접종률 저하 원인을 명확히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긴커녕 잔여 예산을 무책임하게 반납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조례 개정으로 일반인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해 시민 혜택의 기회를 버린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시장 공약이라며 내놓은 일반인 90세 이상 지원 방안 역시 실효성이 전혀 없는 눈가림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말뿐인 행정을 치우고 65세 이상 일반 시민까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대적인 사업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철원 의원은 2024년 조례 개정 이후에도 보건지원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집행률을 매년 면밀히 점검해 왔으며 부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거듭 개선을 요구해 왔다.

박 의원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저조한 접종률 타개책과 일반인 확대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정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