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양로컬푸드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

어양로컬푸드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

- “불법행위 옹호”나 “공무원 공격”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축소 -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조남석 시의원 신상 발언 논란에 대해 어양로컬푸드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불법행위 옹호”나 “공무원 공격”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성 명 서>

어양로컬푸드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주십시오

표현은 더 품격있게, 의정활동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의 산업건설위원회 발언과 본회의 신상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익산시공무원노조의 문제 제기와 언론 취재, 김충영 익산시의장의 발언까지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방의원의 발언은 시민을 대표하는 공적 발언인 만큼, 언제나 품격과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을 향한 표현이 거칠거나 개인을 겨냥한 것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역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이며, 그 인격과 명예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조남석 의원의 일부 표현이 공직사회에 부담과 상처를 주었다면, 그 점은 겸허히 돌아보고 더 품격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의 아쉬움이 곧바로 조남석 의원의 문제 제기 전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남석 의원의 발언은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사태와 관련해 익산시 행정의 책임을 묻고,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표현 방식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의원의 정당한 질문권과 집행부 감시권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 논란이 어양로컬푸드 사태의 본질을 가리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어양점 문제는 단순히 “불법을 옹호하느냐, 법을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이 사안은 익산시와 협동조합 사이에 법적·행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그동안 일방적 영업 중단, 고소·고발, 영업장 폐쇄조치 등 강경한 방식으로 대응해 왔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과 출하 농가, 소비자들이 큰 피해와 불안을 겪어 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이 사태를 정헌율 전 시장 시정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행정이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보고 일관되게 비판해 왔습니다. 연 매출 100억 원 규모의 지역 로컬푸드 모델, 수많은 생산 농가와 소비자 조합원이 함께 쌓아온 공동체 자산을 행정이 갈등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남석 의원의 문제 제기 자체를 “불법행위 옹호”나 “공무원 공격”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시민 피해가 큰 현안에 대해 따져 물을 책무가 있습니다. 표현 방식은 더 세련되고 신중해야 하지만, 불편한 질문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익산시공무원노조에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인격권과 정당한 직무수행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도 공무원 개인을 향한 모욕이나 부당한 공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모욕과 집행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의원의 정책 질의와 행정 책임 추궁까지 공무원에 대한 공격으로만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양점 사태의 핵심은 담당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 행정 전체가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왔는가에 있습니다.

언론에도 요청드립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당연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을 두고 한쪽의 주장만을 전제로 “불법행위 옹호”라는 식의 프레임을 반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남석 의원의 표현이 부적절했는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양점 사태의 구조적 원인, 익산시 행정의 무리한 대응, 농민과 소비자가 겪는 피해 역시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김충영 익산시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합니다.

의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 질서를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신상 발언의 취지와 범위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의 발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발언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방향입니다.

의장의 발언 허가권은 회의 진행을 위한 절차적 권한이지, 의원의 정치적 견해와 문제 제기를 사전에 검열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공간입니다. 회의 질서는 필요하지만, 회의 질서를 이유로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과 발언권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 품격은 침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불편한 질문도 제기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질문이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방식은 더 절제되고, 더 책임 있고, 더 품격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이 기대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입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조남석 의원의 일부 표현에 대해 제기된 우려는 겸허히 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정제되고 품격 있는 언어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익산시공무원노조는 공무원 개인의 인격 보호와 집행부 정책 비판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정당한 감시·견제 기능까지 위축시키는 방식의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언론은 조남석 의원의 일부 표현만을 부각하기보다, 어양로컬푸드 사태의 본질과 익산시 행정의 책임, 농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함께 살펴 균형 있게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충영 의장은 의원 발언의 사전 검열로 해석될 수 있는 태도를 경계하고, 모든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과 발언권을 공정하게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정호 익산시장과 익산시는 더이상 어양점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행정·협동조합·생산농가·소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실질적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꼬리 잡기식 논란이 아닙니다.

시민 피해를 줄이는 정치입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행정입니다.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농민의 생존권, 시민의 먹거리 권리, 공무원의 인격권,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시 기능이 함께 존중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27일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