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민선 8기, 행정 홍보·광고비 이렇게 집행되었다

익산시 민선 8기, 행정 홍보·광고비 이렇게 집행되었다

[특집 기획보도 1]

민선 8기 행정 홍보·광고비, 특정 몇몇 언론사 사금고[私金庫] 인가?

광고비가 지자체 홍보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자체와 언론사와 유착, 광고비 요구 압박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등 사실상 특정 언론사 몇몇에 연간 수천만 원 규모의 홍보예산이 몰리는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 민선 8기에서 특정 몇몇 언론사에 1개월에 수백만 원의 행정 홍보비 및 광고비를 집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2~3회 수시로 집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시민은 물론 언론계도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대다수의 인터넷신문은 분기별로도 받지 못하고 고작 1년 2~3차례(1회,인터넷신문은 1백 10만 원) 받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 밝혀지면서 익산시가 언론 관련 예산 운영 조례를 주관적,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행하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특정 매체에 홍보 및 광고비를 몰아주기 관행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행정 신뢰를 저하시켜 시민의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며 시민이 균형 잡힌 정보를 얻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익산시는 언론 관련 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 홍보비 집행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은 ABC 협회에서 고시한 유가 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하고(ABC 협회란 신문, 잡지 출판물 발행 부수, 방문횟수 통계업무 수행 안내 등을 말한다),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포털 콘텐츠 제휴사, 포털 검색 제휴사 여부,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 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영한다고 한다.

하지만 익산시는 철 지난'(ABC)' 언론 관련 예산 운영 조례를 떠나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광고 집행 기준마련과 부수, 기사 수, 자체기사 비율, 보도 건수 등 수치화 가능한 지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고 집행 심의위원회를 구성,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광고홍보 심의체계 마련으로 집행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며, 행정 홍보 및 광고비 집행 내역을 매월 정기 공개, 언론사별, 매체별 집행 내역을 공개해 시민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익산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일간지 A기자는 “이렇게 일간지에도 편파적인 광고 집행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내가 근무하는 언론사 광고비가 이렇게 적은 줄 몰랐다,”며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익산 주제 인터넷 기자 B모씨는 “익산에 5년가까이 출입했지만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인터넷 기자 언론사에 평균 일간지보다 많은 수천만 원의 광고비 집행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상한 상상? 이 든다."고 익산시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듯 특정 업체에 홍보 광고비를 몰아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지방계약법과 광고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윤리적으로도 공정 경쟁과 행정 신뢰를 훼손한다, 정부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투명한 광고비 집행을 위해 공개 강화와 법률 개선 노력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익산시도 이러한 몰아주기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매체 몰아주기 논란 해소를 위해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을 월 단위로 공개하며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익산시관계자에 따르면 ”익산시의 보도자료를 공유하는 언론사는 200여 곳이 넘고 너무 많아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