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교습비 초과징수 방지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교습비 초과징수 방지법’ 대표 발의

- 행정제재에도 명의 변경 등의 꼼수 통해 회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24일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규정을 마련하는 ‘교습비 초과징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원 설립자의 인적 사항과 교습 과정, 교습비 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재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6 년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최종 마무리한 결과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730 개원 (소)을 점검해 167 개원(소)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해당 학원이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학원을 다시 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과징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 기준으로 산정하고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하여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마련했다 . 이를 통해 등록 교습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사교육 질서를 확립했다 .

윤준병 의원은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는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임에도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약하면 불법을 반복할 유인이 남는 만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폐업 후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학원을 등록하는 방식까지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인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교육 환경과 학부모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