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기 아동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직접대면 신원확인 의무화 -
이춘석 의원, 「아동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위기 아동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직접대면 신원확인 의무화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경계선 지능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춘석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계선 지능 한부모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 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해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신의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여 조사를 피한 사례가 발생해 현행 방문 조사 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직접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지능 지수(IQ)가 70~85 사이로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성지능’인 한부모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의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 사회 인구의 약 1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나,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양육자로서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는 전무 한 실정이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경계선 지능 한부모 가정에 대해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 지도 및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한부모 가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석 의원은 “방문 조사의 허점을 이용해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극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며, 제도권 바깥에 놓여 있던 경계선 지능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울타리도 필요하다”라며 “아동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만큼,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