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매로 헐값에 취득한 보전산지를 국가 사유림 매수사업에 되팔아 단기간에 -
윤준병 의원, ‘산림 투기 근절법’ 대표 발의
- 경매로 헐값에 취득한 보전산지를 국가 사유림 매수사업에 되팔아 단기간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21일 경매로 헐값에 취득한 보전산지 등을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되팔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산림 투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의 경영 ·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유 산지를 예산으로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시책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과 산림 분야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투기 세력이나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등을 경매로 헐값에 취득한 뒤 공익용 산지라는 이유로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신청해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꼼수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한정된 재정을 잠식하고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산림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매수해야 할 성실한 산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국가 정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성 투기’를 근절하고 국가의 산지 매수 예산이 본연의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공유림 등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매를 통한 단기 취득 후 곧바로 국가 매수사업에 편승하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사유림 매수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인데 일부 투기 세력이 이를 악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일” 이라며 “산림 보전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