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민과의 약속부터 실천해야

민선 9기,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민과의 약속부터 실천해야

-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으로 본 민선 9기의 과제 -

익산참여연대는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으로 본 민선 9기의 과제로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민과의 약속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아래는 논평 전문입니다

제10대 익산시의회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5분 발언은 민선 9기가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재정 건전성, 노동환경 개선, 대규모 개발사업, 시민안전 등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재정 건전성, 기간제 노동자 고용 관행,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

조남석·김미선·손문선 의원은 공통으로 익산시 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채 증가에 대한 우려와 지속할 수 있는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선 8기 동안 익산시 지방채는 1,642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부담이 크게 늘었다. 민선 9기는 새로운 공약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방채 관리와 재정 체력 회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2027년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늘어난 지방교부세는 신규 공약사업보다 지방채 조기 상환과 채무관리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일회성 재정 운용이 아니라 민선 9기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채를 적기에 관리하지 못해 일상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의 사례는 익산시가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재정 건전성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일이며, 민선 9기의 모든 정책은 이러한 원칙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낡은 기간제 고용 관행, 전수조사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바꿔야 한다 -

손진영 의원은 2023년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또한, 올 1월과 이번 임시회에서도 익산시 기간제 노동자의 1년 미만 계약 반복 관행을 다시 지적했다. 신청사 관리 용역 노동자 역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매년 최저입찰 방식으로 계약업체가 변경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익산시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시·지속 업무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업무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인건비 증가분을 기존 인력 감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고용이라는 정책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필요한 인건비를 별도로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낡은 고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은 지방정부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다.

-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은 원점 재검토 방침부터 확정해야 한다 -

손문선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익산참여연대가 실시한 시민정책평가에서도 응답자의 72%가 만경강 수변도시 추진을 반대하는 답변을 했다. 이는 현재의 미분양 증가와 재건축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대규모 수변도시 개발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업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사안이다. 따라서 원점 재검토는 새로운 논쟁을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시민의 뜻을 정책으로 실현하자는 요구이다. 민선 9기는 더이상 입장을 유보하지 말고 원점 재검토 방침을 조속히 확정해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힌 뒤, 객관적인 검토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 익산시의회는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

이번 5분 발언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일이다. 익산시의회는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번 5분 발언에서 제기된 재정 건전성 회복, 기간제 노동자 고용개선,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 재검토, 침수 예방 대책 등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익산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회복, 노동권 보장, 시민과의 약속 이행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민선 9기의 성공은 새로운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