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제9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연속평가 ④ 5분 발언

익산참여연대, 제9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연속평가 ④ 5분 발언

- 5분 발언, 지적에서 대안을 만드는 의회로 변화 필요 -

익산참여연대는 9대 익산시의회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진행된 5분 발언 258건과 집행부 조치 결과를 분석한「9대 익산시의회 5분 발언 평가」를 발표했다. 특히 단순한 문제 지적을 넘어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을 제시하는 발언이 주를 이루면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 의원 전원 참여 속 역대 가장 활발한 5분 발언 문화 정착 -

9대 익산시의회는 의원 25명 전원이 5분 발언에 참여해 총 258회의 발언을 기록했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언 횟수는 11회로, 7대 의회 평균 4.5회, 8대 의회 평균 7회와 비교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많은 발언을 한 의원은 손진영 의원으로 총 21회를 기록했으며, 임기 동안 10회 이상 발언한 의원도 13명에 달했다.

- 초선과 여성 의원이 이끈 적극적인 정책 제안 활동 -

의원 특성별 분석 결과, 초선의원들이 총 140회 발언해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이는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의원이 총 132회(평균 13회), 남성의원이 총 126회(평균 8회)를 기록해 여성의원의 참여가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진 정책 제안과 현안 대응 노력 -

9대 익산시의회는 총 35회기 중 32회기에서 5분 발언이 진행됐으며, 회기당 평균 8.1회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연도별로는 2022년 41회, 2023년 67회, 2024년 64회, 2025년 67회, 2026년 19회가 진행됐다. 특히 회기당 평균 발언 수는 2024년 7.1회에서 2026년 9.5회로 증가해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의원들의 정책 제안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 도시 전체 대상 정책 의제 확대, 생활 현장 문제 발굴은 과제 -

발언 범위를 분석한 결과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제가 220회(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구 현안을 중심으로 한 발언은 38회(15%)에 그쳤다.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은 긍정적이지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 현장과 지역 문제를 통해 시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제 발굴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문제 지적을 넘어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 중심으로 변화 -

발언 유형 분석 결과, 대안 제시가 91회(35%)로 가장 많았고, 문제 지적 및 개선방안 요구가 86회(33%), 정책·제도 제안이 80회(31%)를 차지했다. 반면 단순 비판을 위한 발언은 한 건도 없었다. 전체 발언의 66%가 대안 및 정책 제안에 집중돼 있었으며, 데이터와 사실 검증을 기반으로 행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교통·경제·복지 분야에 높은 관심 -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분야가 55회로 가장 많았고, 도시교통 52회, 시민생활 49회, 보건복지 48회, 자치행정 39회, 환경에너지 15회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시민안전 분야가 42회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 26회, 민생경제 21회, 농업농촌 21회, 취약계층 20회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원들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안전, 교통, 경제, 복지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 4건 중 3건 수용, 행정 변화를 이끈 실질적 정책 제안 -

집행부 조치 결과가 공개된 216건을 분석한 결과, 반영이 109건(50.5%), 부분 반영이 53건(24.5%)으로 나타났다. 반영과 부분 반영을 합친 실질적 수용률은 75%에 달해 5분 발언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행정 계획과 예산,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임을 입증했다.

- 익산참여연대가 주목한 결정적 발언 9건 -

익산참여연대는 행정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의제를 발굴한 사례로, 수의계약 비리 시스템 개편, 산단 폐기물 부지 허위자료 폭로, 기간제 노동자 쪼개기 계약 문제, 신청사 부실시공 문제, 농촌 침수 원인 규명, 고립·은둔 청년 지원, 행사성 예산 총량제,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의무화, 고령층 이동권 확대 등 9건을 선정했다.

- “대안 제시형 의회로 성장…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 강화해야” -

익산참여연대는 종합 분석을 통해 “9대 익산시의회는 발언 참여 확대와 함께 정책 제안 중심의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며 “지적하는 의회에서 대안을 만드는 의회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집행부 수용률이 75%를 넘는 것은 의회의 정책 제안이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는 생활 밀착형 현장 의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데이터와 사실 검증에 기반한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