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제9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연속평가 ① 입법활동

익산참여연대, 제9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연속평가 ① 입법활동

- 조례의 실효성 확보는 과제로 남아초선 주도 민생 입법은 성과 등 -

익산참여연대는 제9대 익산시의회(2022년 7월~2026년 3월)의 의원 입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제244회 임시회부터 제277회 임시회까지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활동과 집행부 조치결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의원들은 총 250건의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228건이 최종 의결됐다. 특히 전체 조례의 60%가 새로운 제도와 정책를 도입하는 제정 조례로 나타나 자치입법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반면 부결 5건, 보류 3건, 철회 14건 등 총 22건의 조례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조례 발의 이전 단계에서 법적 타당성, 정책 효과,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협의 절차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의원별 입법 활동을 보면 초선의원이 전체 입법 활동의 53%를 담당하며 입법을 주도했다. 반면 재선 및 일부 다선 의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의원별 입법 실적도 최대 13건에서 최소 2건까지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23년과 지방선거 직전인 2025년에 입법 활동이 집중됐다. 특히 2025년에는 가장 많은 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참여해 선거 시기와 연계된 입법 활동 증가 현상이 확인됐다.

입법내용 분야별 분류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 농업농촌, 산업정책, 시민안전 등 민생 분야 입법이 활발했다. 반면 악취·미세먼지 문제, 기후위기 대응, 교통체계 개선, 도시재생 등 지역 현안과 미래 의제에 대한 입법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집행 결과 분석은 반영 및 부분반영 비율은 97%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의 25%가 부분반영에 머물러 있어 조례가 실제 정책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효과가 기대되는 우수 조례 7건도 선정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임대차 피해 예방, 취약계층 급식지원, 아픈아이 돌봄, 농업재해 예방,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합건물 관리 감독 조례 등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익산참여연대는, 의원 발의 조례 사전 검토제도 강화, 조례 시행 후 집행 현황 의무 보고제 도입, 분야별 조례 사후평가 제도운영, 환경⸱기후⸱교통 분야 입법 확대, 집행부 사무의 의원 발의 관행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익산참여연대는“의원 입법 활동은 단순한 발의 건수가 아니라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 수단이어야 한다,”며“입법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품질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