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착수

익산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착수

- 10월까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토지 등 2,031필지 전수조사 -

익산시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취득한 시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중심의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관리 중인 토지 등 연관 재산 2,031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이란 주로 산업단지 분양 수입 등을 활용해 지자체의 공익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시가 보유한 소중한 공공 자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정밀하게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단 점유 실태 점검, 누락 공유재산 발굴, 보존 부적합 재산 확인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동시에 그동안 대장에 빠져있던 재산을 새로 찾아내 시 자산으로 귀속시키고, 실제 사용 용도와 행정 장부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지목 변경이나 관리관 이전 등을 통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시의 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무단 점유나 장부 불일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활용 가능한 땅은 시민과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