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군산시,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갑판 노출 시 착용 필수,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군산시가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노출 갑판 승선원’과 ‘2인 이하 승선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그러나 ‘어선안전조업법’과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산시는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2,800벌의 구명조끼를 지급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현장 저항 최소화를 위해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협 및 해경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 계도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구명조끼는 바다 위의 안전벨트와 같다,”며 “어업인 스스로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명조끼 착용에 동참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