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6만9천여 필지(11,285ha) 대상 -
군산시,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
-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6만9천여 필지(11,285ha) 대상 -
군산시는 오는 5월 18일부터 농지투기 근절과 농지의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농지 6만 9천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 조사를 병행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1단계 기본조사(5월 18일 ~ 7월)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고 농지 대장을 정비한다. 이어 2단계 심층조사(8월 ~ 12월)에서는 현장 중심의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심층조사에서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의심 농지를 비롯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경매 취득농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2027년부터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는 내년에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부시장을 팀장으로 시 및 읍·면·동 단위 조사반을 구성하였으며, 5월 중 조사 수행을 지원할 조사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근무조건은 주 5일, 1일 8시간이며, 군산시 생활임금(시급 10,780원)이 적용되고 4대 보험이 적용된다. 방문 조사와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고 스마트기기 활용이 가능한 자를 우대하며, 농업 및 통계 조사 경험자와 지역 거주자도 우대한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