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도의회의 ‘일당독점 선거구 획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

오늘 익산 시민의 주권을 도둑맞았다
- 전북도의회의 ‘일당독점 선거구 획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끝내 익산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 지역위원회와 출마자 일동은 헌법이 보장한 ‘표의 등가성’을 짓밟고, 특정 정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맞춰 설계된 ‘짜깁기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분노를 표한다.
이번 획정안은 단순한 구역 조정을 넘어 시민의 투표 가치를 왜곡한 ‘제도적 폭거’이자,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을 묵살한 ‘정치적 배신 행위’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1.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 불평등 선거구다
익산 내 유권자의 표 가치가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기형적 구조가 탄생했다. 의원 1명당 인구수가 약 2만 명인 선거구와 9천 명인 선거구가 공존하는 현실은 “모든 표는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다.
2. 청년 정치인의 진출을 막고 ‘중대선거구제’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했다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시대적 요구와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는 간데없다. 전주·군산 등 타 지역은 정수가 늘었음에도, 익산은 도의원 선거구가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며 소수 정당과 신진 정치인의 진입 장벽만 높였다. 이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려는 밀실 야합의 결과일 뿐이다.
3. 중립적 의무를 저버린 ‘민주당 맞춤형’ 획정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정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론화나 숙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획정안을 마련했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읍·면·동을 쪼개고 붙이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권과 대표성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이 비상식적인 획정안을 만들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우리의 요구와 결의
1.전북특별자치도는 왜곡된 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1.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 기준과 판단 근거, 회의록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조국혁신당 익산시 출마자들은 이제 농성장을 정리하고 선거운동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선거구 획정안의 부당함을 익산시민들에게 더욱 분명히 알릴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번 획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익산시민의 소중한 주권을 박탈한 이들은 반드시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6년 4월 28일
조국혁신당 익산시 지역위원회
익산시장 후보 임형택 / 시의원 출마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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