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수처리구역 내 17개 지구 32개 마을 대상, 주민 재산권 행사 숨통 -
전북자치도, 20년 묶인 진안 수변구역 1.251㎢ 해제 확정
- 하수처리구역 내 17개 지구 32개 마을 대상, 주민 재산권 행사 숨통 -
용담댐 주변 수변구역으로 묶여 20여 년째 각종 개발 제한을 받아온 진안군 일부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일 진안군 관내 7개 읍·면, 17개 지구 32개 마을을 포함한 총 1.251㎢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변경 고시를 확정했다.
이번 해제 대상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오염원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으로, 대상 필지는 총 2,445개에 달한다. 수질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오염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용담댐은 1990년 착공해 2001년 준공된 이후 전북과 충청권 일대에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댐 건설 과정에서 진안군 6개 읍·면이 수몰됐고, 약 1만 2,000명(2,800세대)에 달하는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여기에 더해 수질 보호를 위해 계획홍수위선 반경 1㎞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인 111.7㎢가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됐다. 식품접객업·숙박업·공동주택 건립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조차 규제 아래에 놓이면서 인구 유출과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됐다.
제도 개선은 진안군이 2022년‘수변구역 변경 고시 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수도법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수변구역 해제 요건을 갖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부와 협의를 이어갔다. 2023년부터는 전북자치도가 협력해 관계 부처 협의와 현지 실태 합동 조사를 병행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1.251㎢로 결정됐으며, 2025년 11월 기후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로 이어졌다.
수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간 막혀 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생태관광 사업이나 특산물 가공시설 유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민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수질 보전과 지역 개발이 상호 공존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도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수변구역 해제는 도와 진안군이 힘을 모아 도민의 오랜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용담호의 맑은 물을 지키는 친환경적인 관리 체계 안에서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