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직사회의 기강이 뿌리째 흔들린 사건”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체육진흥과의 부실한 관리·감독 규탄
- “공직사회의 기강이 뿌리째 흔들린 사건”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7일 열린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진흥과가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군산시체육회의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예산 오남용을 방치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2025년 6월 27일 군산시체육회는 복마전인가? 발언 이후, 시간외수당을 보수 보전용이라는 내용과 함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직권남용·업무방해라는 내용으로 한 의원을 고소했다.
그러나 “전북군산경찰서에서 2026년 3월 9일 한경봉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한 의원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임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히며, 체육회의 궤변에 맞서 “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며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군산시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시간외수당을 보수 보전용으로 악용한 행위를 묵인하고 승인한 체육진흥과 담당자들을 즉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 향후 체육진흥과 지원 예산 편성 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돈만 주고 관리는 안 하는 묻지마 지원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봉 의원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뿌리째 흔들린 사건”이라며, “시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여기고,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탄압하려 했던 체육회와 이를 수수방관한 군산시 행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이번 규탄을 통해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거대한 조직의 횡포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를 선택해주신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며, 군산시 행정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개혁과 청렴을 실현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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