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빈집 한 채를 허물면 빈 땅이 되지만, 빈집 한 채를 살리면 마을이 된다” -
이순덕 군의원, 방치된 빈집, 완주형 재생정책 필요
- “빈집 한 채를 허물면 빈 땅이 되지만, 빈집 한 채를 살리면 마을이 된다” -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완주형 빈집 재생정책’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 완주군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완주군은 9년 연속 전북 귀농·귀촌 1위,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인구 10만 시대’를 회복했지만, 마을 곳곳의 빈집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빈집은 단순히 버려진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활력이 빠져나간 자리이자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신호”라며, 방치된 빈집이 경관 훼손은 물론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높여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완주군이 추진 중인 ‘빈집 철거 지원 사업’과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리모델링 후 청년이나 예술가에게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사업이 최근 몇 년간 연간 1동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업 취지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빈집 문제의 현실도 짚었다. 2025년 8월 기준 완주군 내 빈집은 491동으로 파악됐지만, 이 가운데 90% 이상이 철거(360동)나 활용(91동)에 동의하지 않아 정비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진행된 조사에서는 약 1,500동의 빈집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정비 계획 물량은 약 13% 수준인 109동에 그쳐 문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정책이 ‘철거’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전남 강진군의 ‘월 1만 원 임대주택’과 전북 진안군의 ‘귀농·귀촌 임시 거주 공간’ 등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완주형 빈집 정책 추진을 위해, 빈집을 철거·활용 대상으로 구분해 재생정책 비중 대폭 확대, 빈집 실태조사를 정책 기반으로 삼고 국·도비 등 정부 예산 적극 확보, 빈집 소유주의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 홍보와 맞춤형 상담 시스템을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순덕 의원은 “빈집 한 채를 허물면 빈 땅이 되지만, 빈집 한 채를 살리면 마을이 된다,”며 “완주군이 ‘귀농·귀촌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빈집 정책을 지역 활력을 되살리는 마중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