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대표 발의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6.02.26 04:5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유해성분 농도 낮은 대마인 ‘햄프’ 육성 등 -

윤준병 의원,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대표 발의

- 유해성분 농도 낮은 대마인 ‘햄프’ 육성 등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5일(수),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인 ‘헴프’를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및 의료·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배부터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등을 묶어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농도가 지극히 낮아 환각성·중독성이 없는 대마초 품종까지 마약으로 취급받아 정상적인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선진국은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을 ‘헴프’로 별도 정의하여 마약류와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헴프를 섬유, 식품, 의약·의료,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관련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점하고 육성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헴프가 지닌 막대한 산업적·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섬유 및 종자 채취를 위한 극히 제한적인 재배나 공무·학술·의료 목적 등 일부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어 헴프의 산업적·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정의하여 합법적인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배·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헴프 재배 및 육종과 헴프제품 제조업·판매업·수출입업·운송업 등을 하려는 자는 국가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하여 철저한 관리 및 허가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헴프 취급자에게 헴프나 원료 물질, 공정부산물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헴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헴프의 재배 및 제품 제조 지역을 특정 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헴프 산업의 집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헴프가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용 소재를 넘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바이오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낡고 획일적인 마약류 규제에 묶여 잠재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환각성이 없는 헴프를 마약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적자생존의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및 추적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무단 유출이나 오남용 등의 문제를 철저히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디어타파 & mediatapa.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전북자치도, 서해안~내륙 잇는 도로망 53㎞ 정비 ‘속도’
  • 전북자치도,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
  • 전주시, 조선왕조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
  • 완주의 취향을 담다, ‘완주한켠 기획전’ 17일 개막
  • 익산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다시 문열어
  • 군산시, AI 활용 ‘찾아가는 중학생 진로체험’ 호응
  • 군산시, ‘2026 불꽃축제’ 교통통제 및 시내버스 우회 운행
  • 이중연 익산시의원, “지역 자원이 곧 축제 콘텐츠” 구미 라면축제 현장 찾아
  • 조선왕조의 본향 전주,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
  •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연말 무대 다채롭게 채운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윤준병 의원,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대표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