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전북 시군 지역화폐 발행액 1조 7,317억 원, 전년대비 14.8% 증가 등 -
좋은정치시민넷, 전북 14개 시군 지역화폐 운영 현황 분석
- 2025년 전북 시군 지역화폐 발행액 1조 7,317억 원, 전년대비 14.8% 증가 등 -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 운영 현황, 수수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 전체의 지역화폐의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는 반면, 발행 규모 1위인 익산시는 역성장과 소비 양극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전북 14개 시군의 지역화폐 총 발행액은 1조 7,316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총사용액 역시 1조 7,194억 4천만 원으로 13.5% 늘어나며 지역 경제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군산시는 전년 대비 발행액 972억 원(30.5%↑), 사용액 935억 원(29.0%↑)이 증가하며 도내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정읍시와 남원시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발행형태는 익산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는 카드형(모바일 포함)만 운영 중이며, 나머지 10개 시군은 지류형과 카드형을 혼용하고 있다.
발행액과 사용액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익산시가 도내 1위를 지켰으나, 유일하게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익산시 발행액은 4,582억 원(2.0%↓), 사용액은 4,446억 원(3.0%↓)으로 집계되어 정체기를 맞았다. '다이로움'의 사용 유형은 일반음식점⋅식음료업(31.2%), 식자재·유통(17.2%), 보건·복지(10.6%), 자동차·주유(9.3%) 순으로 나타나 소비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대형 마트와 영세 골목상권의 소비 데이터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정책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또한, 운영 대행사 교체를 통해 발행 수수료율을 기존 0.4%에서 0.24%로 대폭 낮춰 예산을 절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역화폐 규모가 커지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할인판매보전금이 총 1,970억 원(발행액의 11.4%) 중 시·군 자체 부담액이 1,189억 원으로 60% 이상을 차지해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국비 683억 원, 도비 98억 원)
14개 시군이 운영 대행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총 8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발행 수수료율은 전주시가 0.19%로 가장 낮은 반면, 부안군은 1.5%에 달해 지자체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현행 지역화폐 제도의 개선을 위해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개별 계약 관행을 탈피하고, 14개 시군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전북형 통합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해야 막대한 발행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과 익산 다이로움의 역성장은 단순 총액 감소를 넘어 소비 심리 등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명절·축제 등 특정 시기를 겨냥한 타겟 프로모션은 물론, 프랜차이즈와 영세 상인을 구분하는 세분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살리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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