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아야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은 12,3 내란 발생 443일 만에 내려진 1심판결에 국민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1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12·3 내란 발생 443일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에 국민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주도한 '내란의 수괴'임을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김용현(30년), 노상원(18년) 등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형량 역시 특검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계엄 계획이 허술해 실패했다는 점,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은 것은 내란 범죄의 엄중함을 망각한 처사다. 특히 비상계엄의 조직적 준비 과정이 담긴‘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1인 독재 구축이라는 내란의 궁극적 목표를 외면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논란의 지점이다.
이번 판결은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들의 선의가 아니라 시민의 비폭력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도 배치된다. 사법부는 이번 역사적 재판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헌법적 가치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 죄질에 합당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
윤석열 파면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은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오늘의 선고가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는 의미는 있으나,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거나 위로부터의 내란을 사전에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는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은 내란 세력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주권자 국민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6년 2월 20일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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