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결사 반대, 군민 주권과 자치 지킬 것 -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 군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결사 반대, 군민 주권과 자치 지킬 것 -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1일,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지난 2일 지역 국회의원의 완주·전주 행정통합 찬성 선언 이후,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된 혼란과 갈등에 대해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명확하고 일관된 의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완주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군의회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직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임을 분명히 하며, 군민 동의 없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군의회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효율이나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지역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권과 자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의 정당성은 반드시 주민 동의와 민주적 절차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통합 찬성 측이 주장하는 재정 지원 확대와 전북 발전 논리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3특 체계’를 통해 충분한 재정·제도적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행정통합만이 전북 발전의 해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완주군민의 통합 반대에 대해 “자치권과 재정권 약화에 대한 우려, 통합 효과의 불확실성,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정당한 요구”라고 설명하며, 이를 지역이기주의나 고집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끝으로 정치적 압박이나 책임 전가가 아닌, 군민의 뜻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확산되는 지역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판단과 결단을 촉구했다.
완주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은 이날 입장을 통해, 완주군민 동의 없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결사반대, 군민을 왜곡하거나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의식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완주군의회는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군민의 뜻만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며 “군민 동의 없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완주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완주의 자치와 미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발전 역시 군민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가 곧 의회의 결정이 되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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