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2025년 전국 자치단체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

좋은정치시민넷, 2025년 전국 자치단체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

- 전북 지방소멸위험 ‘경계’단계 진입, 도내 시·군 14곳 중 8곳 ‘위험’ 등 -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8곳이 ‘소멸 위험’ 단계로 분류됐으며, 전주시마저 지수 하락세가 뚜렷해지는 등 구조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통계청의 ‘2025년 말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전국 및 전북 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와 고령인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5년 신분류체계(양호-보통-관리-경계-위험-심각)를 적용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35.0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하며 ‘경계 단계’(20~40 미만)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소멸 위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적으로는 전북을 포함해 경남, 강원 등 5개 시·도(29.4%)가 ‘경계 단계’로 분류됐으며, 세종·서울·경기 등 6곳은 ‘보통’, 울산·제주·대구 등 6곳은 ‘관리’ 단계로 나타났다.

전북 내 14개 시·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가장 양호한 수준인 전주시(58.5)조차 전년 대비 지수가 5.6포인트 하락하며 ‘관리 단계’로 분류됐다. 익산시(37.7)를 포함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등 5곳은 ‘경계 단계’에 해당했다.

특히 ‘위험 단계’(10~20 미만)로 분류된 지역은 무려 8곳에 달했다. 시 단위에서는 남원시(19.8)가 유일하게 위험 단계에 포함됐으며,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을 제외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7개 군이 모두 위험 단계에 이름을 올렸다. 도내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임실군(12.2)으로 분석됐다.

다행히 ‘심각 단계(10 미만)’로 진입한 곳은 없었으나, 도내 거점 도시들의 지수 하락 폭이 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산시는 ‘경계 단계’를 유지했으나 지수가 2.6포인트 하락했고, 고령화율은 25.6%로 전북 3대 도시(전주·군산·익산) 중 가장 높았다.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도 일부 지역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전년 대비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상승(개선)한 곳은 장수군(+0.4p)과 순창군(+0.2p) 두 곳이었다. 또한, 지방소멸위험지수의 핵심 지표인 ‘20~39세 여성 인구’가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은 김제시(+132명), 완주군(+63명), 순창군(+100명), 장수군(+74명), 진안군(+2명) 등 5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비율이 늘어난 곳은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 3곳으로, 청년 유입 정책이나 귀농·귀촌 정책이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위험’ 및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소멸위험지역은 총 65곳(28.4%)으로 전년보다 6곳 늘어났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맞물려 지방소멸이 구조적·장기적 위기로 고착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매년 1조 원씩 쏟아붓고 있지만, 단순 재정 지원만으로는 인구 유출의 거대한 흐름을 막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지방소멸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대안으로 수도권 진입장벽 강화 및 지방 기업에 대한 파격적 세제 혜택,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지역 특화 산업 연계, 도심에 기능을 집약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전략 도입, 주민등록 인구를 넘어선 ‘생활인구’ 확대 등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