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규제·항만·기반시설 3대 축 ‘결과물 중심’의 운영 체계 재편 -
전북자치도,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체계를 개편
- 규제·항만·기반시설 3대 축 ‘결과물 중심’의 운영 체계 재편 -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국정과제 51번 '새만금 도약'을 실질적인 사업과 예산,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체계를 개편한다.
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자문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합리화, 항만 물류거점, 기반시설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 실행형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관련 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과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 연구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워킹그룹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 형태로 운영되면서 정책 수립이나 예산 확보와 직접 연결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노출해왔다. 이에 도는 국정과제와 '5극3특 균형성장' 정책 기조, 현안 과제를 하나의 실행 구조로 통합해 중앙부처 대응과 국가예산 확보,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결과물 중심'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으며, 이번 개편의 핵심은 3대 과제별 분과 운영이다.
규제 합리화 분과에서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현안 중심의 정책 설계 및 논리 개발을 강화하고, 민간·산업계 참여를 확대해 실행 가능한 제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
항만 물류거점 분과는 새만금 신항과 배후부지 개발 등 핵심 사업을 축으로 대외 설명과 사업 추진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논리와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며, 서해권 K-물류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다진다.
기반시설 분과는 전력, 상하수도 등 광역 인프라와 공공 주도 매립을 국정과제 실행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고, 국가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절차와 연동되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토지이용계획 정비 등도 이 분과에서 함께 다룰 예정이다.
운영 방식 역시 전면 쇄신된다. 3대 과제별로 책임 실무제를 도입해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간사를 맡고, 도 담당부서 실무진이 회의 운영과 아젠다 발굴, 자료 작성을 전담하는 구조다. 분과장은 도 담당팀장이 맡아 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대응 자료 등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결과물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외부 전문가 참여 체계도 달라진다. 기존의 고정 위촉 방식을 탈피해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회의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탄력적으로 초빙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군산대 등 지역 대학과 새만금개발청,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의 현장 목소리도 수시로 수렴해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연계 사업 발굴로 이어갈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격월 정례회의와 수시 자문을 병행해 연중 운영되며, 12월에는 과제별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국정과제 '새만금 도약'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논리와 절차, 수요와 인프라를 하나로 엮는 실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3대 과제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중앙부처 대응과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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