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산시 행정,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 사후약방문식 행정일 뿐” -
한경봉 군산시의원, ‘열분해시설 허가’ 전면 재검토하라
- 군산시 행정,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 사후약방문식 행정일 뿐”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군산 국가 2산단과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추진되고 있는 폐비닐·폐타이어 열분해 시설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군산시의 허가 절차 전면 재검토와 무책임한 행정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분해 시설 허가,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제로 군산시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한 의원이 이어온 ‘어쩌다 이런 일이’ 시리즈의 47번째 이야기다.
한 의원은 “친환경과 자원 순환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시민의 숨통을 조이는 시설들이 우리 삶의 터전에 파고들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군산 국가 2산단 내 가동 중인 한 열분해 업체가 가동한 지 단 한 달 만에 인근 공장 근로자들로부터 지독한 악취 민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황산화물 가스는 지독한 달걀 썩는 냄새를 유발하는 주원인이며, 특히 폐비닐에 섞인 염소 성분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독성 물질은 근로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원료인 폐기물을 야적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가루와 분진이 바람을 타고 인근 주거지와 공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군산시의 대응에 대해서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며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문제가 터진 후에야 드론을 띄우고 이동식 측정 차량을 배치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행정일 뿐”이라며, 시가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서류상의 수치 뒤에 숨어 시민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 의원은 열분해유 유출이나 화재 발생 시 독성 폐수가 새만금호와 서해안으로 흘러들 경우, 군산 어민들의 목숨줄인 어장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했다. 그는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민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하며, 그때도 서류 뭉치만 흔들고 있을 것인지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현재 군산 내 추진 중인 모든 열분해 시설 인허가 절차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산단 일대 악취 집중 관리 체계 구축과 24시간 실시간 시료 채취 시스템 가동, 위반 시 조업 정지와 퇴출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열분해시설 운영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보상 한도액 공개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경봉 의원은 “군산은 더이상 외지 업체들이 돈 벌기 위해 들어와 독을 뿜어내고 떠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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