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을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북을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산업·인재·농업·인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정책 수단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우수 인재 정착, 농지 활용,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제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북 도내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재농업과 인구 문제까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기 위한 실질적 장치,” 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 전북을 규제가 집중된 지역이 아닌 혁신이 실험되고 기회가 축적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 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BEST 뉴스
-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새만금 첫 방문, 현대차 투자 적기 이행 탄력 - 김민석 위원장 등 메가성장특위, 특위 구성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투자 지원에... -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청신호’ - 기획처 장관 "공공 전환 적극 검토" - 새만금항 신항 1-1단계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의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 -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탐색부터 현장면접까지” - 11.11.(수)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 140여 개 기업 직·간접 참여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은 오는 11일(수)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서울... -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제46주년 도민의 날 기념 - 172만 도민 화합·새로운 도약 다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출향도민, 기업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윤준병 의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 완전 자본잠식 눈앞 - 경영개선 약속에도 올해 8개월 순손실이 지난해 연간 손실보다 24% 많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만성 적자와 바다마트 경영난을 지적받은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운영사인 ㈜수협유통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 -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세제혜택’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