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호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전력 대책 없는 졸속 정책“ -
‘전기 없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 새만금이 기회의 땅이다
- 안호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전력 대책 없는 졸속 정책“ -
안호영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 위원회)은 24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안 의원이 제안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에 대해 “이미 결정된 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에 대해, 지역구 사정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런 강변을 할 수는 없다고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첫째, 지금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전력 대책 없는 졸속 정책’이 자초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지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용인에 거대 반도체 산단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전 국토가 송전탑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사상 초유의 ‘에너지 내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가 없어 공장을 못 돌릴 위기인데도, “대통령이 약속했으니 무조건 가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정책 신뢰가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성장을 가로막는 ‘시대 역행’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억지 논리이다.
둘째, ‘수도권 일극주의’가 이제는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모든 산업을 수도권에 몰아넣으려는 낡은 관성이 대한민국의 전력망을 심근경색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력은 포화 상태이고, 송전탑은 더 이상 꽂을 곳이 없다. 그런데도 “반도체는 무조건 수도권”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은 이제 효율이 아니라 비효율의 상징이며, 국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족쇄가 되었다.
셋째, ‘에너지 전환을 통한 균형발전’ 만이 유일한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전기를 억지로 끌고 가는 시대는 끝났다. 전기가 있는 곳으로 공장이 오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이다.
새만금은 송전탑 건설 없이 1년 6개월 만에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기회의 땅이다. 이것은 전북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막혀있는 국가 성장의 혈 뚫어주는 해법이다.
안 의원은, “‘불가능’을 핑계로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지 마시고 졸속으로 시작된 ‘에너지 내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산업의 숨통을 틔우는 길은, ‘전기 없는 용인’이 아니라 ‘전기 흐르는 새만금’에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이 아닌 국가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결단’에 함께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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