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주민자치 법제화 흐름에 맞춘 선제적 대응 주목 -
익산시, 도농복합도시 특성 살린 익산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
- 정부 주민자치 법제화 흐름에 맞춘 선제적 대응 주목 -
9일 군산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세미나'에 강사로 선 정헌율 익산시장의 말이다.
이날 정헌율 시장은 '주민자치의 첫 출발과 역동적 활동'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익산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했다. 정 시장은 익산시가 주민참여·자율·협력에 기반한 '진짜 자치'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익산시 영등1동의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발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영등1동 주민자치회는 마을봉사단을 구성해 마을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돋보였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분기별 약 8,500부를 발간한 마을신문 '영등1동애서(愛書)'도 주민이 기자로 참여해 제작·발간한 대표적 주민참여사례로 소개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법제화 흐름 속에서, 익산시는 도내 최초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민선8기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 중이다.
특히 익산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마을마다 인구 구조나 생활환경이 크게 다른 만큼 주민들이 직접 필요를 진단하고 해법을 실행하는 '맞춤형 자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다.
익산에 첫 주민자치회가 등장한 건 6년 전이다. 익산은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된 영등1동을 시작으로, 현재 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이다.
나머지 23개 읍면동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전환이 완료된 주민자치회 6개소는 주민총회를 중심으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자치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만 해도 환경·복지·문화 등 41개의 주민 의제가 총회에서 결정됐고, 다수의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자치회는 단순 행사 개최를 넘어, 주민이 정책을 기획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며 '마을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마을 특성에 맞는 특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곳은 바로 유일한 면 지역 주민자치회인 용안면이다.
고령 농업 인구가 대다수인 이곳에서는 '용안사진관' 프로젝트를 통해 개성 있는 어르신 무료 프로필 사진 촬영을 지원한다. 사진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전달된다.
이외에도 유튜브 '용안방송국'을 통해 마을의 축제·행사와 농업 브이로그를 기록하고, 마을신문 발간 등 자체 콘텐츠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마을 정체성을 강화하는 주민자치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주민자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학교 운영, 자치계획 수립 교육, 사무국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도내 최초로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전원이 참여한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개최, 자치회와 자치위원회가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며 상호 학습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자치회 확대 전환과 안정 운영이라는 이중 과제를 병행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자치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영등1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의제들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주민이 직접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경험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만드는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민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구조가 정착될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며 "익산형 주민자치 모델이 전북 주민자치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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